65세 이상은 투표권 없애자는 사람들도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최고조가 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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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곧 1천만명을 넘기게 될 6070 노·장년층의 투표 열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각종 선거 결과에 가장 오랜 기간 영향을 받는 것은 젊은 유권자 집단인데, 정작 이들의 의사가 투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20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유권자의 10.4%에 해당하는 전국 436만5307명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30 청년층의 투표율 증가 추세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보면, 20~24살 투표율은 45.4%→55.3%, 25~29살은 37.9%→49.8%, 30~34살은 41.8%→48.9%, 35~39살은 49.1%→52.0%로, 작게는 2.9%포인트에서 크게는 11.9%포인트 증가했다. 50대가 62.4%→60.8%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연령대별 투표율의 절대 수치에서는 여전히 2030은 열세다. 20대 총선에서 70대의 투표율이 73.3%로 가장 높은 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30대(50.5%)와 20대(52.7%)가 제일 낮았다. 게다가 내년 대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1천만명(20대 총선 기준 984만명) 시대가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40대 이하 젊은 유권자는 감소하고 50대 이상 유권자가 증가하는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낮은 투표 열기와, 노·장년층의 높은 열기 현상은 유권자와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더 뚜렷해진다. 중앙선관위는 “40대 이하에서는 유권자 비중보다 투표자 비중이 낮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두 비중이 역전됐다”고 밝혔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투표 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 20~30대 청년 유권자(19살 포함)가 전체 유권자(421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 60대 이상은 23.5%였다. 하지만 실제 투표자 중에서 두 연령대가 차지한 비율은 20~30대가 31.7%, 60대 이상은 28%였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청년층은 선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3.8%포인트 손해본 반면, 60대 이상은 4.5%포인트 더 얹었다는 얘기가 된다. 2012년 대선 이후 세대별 투표의 기준이 된 50대 전후를 갈라 비교하면 이런 불균형은 더 커진다. 4·13 총선에서 40대 이하가 실제 투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51.2%)은 이 연령대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56.5%)에 견줘 5.3%포인트 낮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투표자 비중이 유권자 비중보다 정반대로 5.3%포인트 높게 나온다.

유권자 고령화와 고령층의 투표자 비중 증가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사태와 맞물려, 한국에 시사점을 던진다. 영국에서 청년층은 유럽연합 잔류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율이 낮아, 결국 노·장년층의 적극적 선택(브렉시트)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게 된 현실이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맞닥뜨린 일본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 20살에서 만 18살로 두 살 낮췄다. “일본의 내일을 담당하는 10대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거연령을 두 살 낮춘 일본은 유권자가 240만명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유권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살이 되면 군 입대가 가능하고 공무원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선거연령을 19살에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